소개
나아갈 길
주소복사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나아갈 길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금 사용을 위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전국적인 감시 운동을 전개

현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유권자의 표(票)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호화 청사 신축, 선심성 행정, 짝퉁 축제 등 지역의 재정 능력과 특성을 무시한 낭비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책임한 재정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견제 없는 재정 지출 관행과 무책임한 정책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파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공직자들도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돈처럼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록 불법은 아닐지라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 감시의 역할은 전적으로 '각성된' 납세자의 몫입니다. 납세자의 피와 땀으로 납부한 혈세가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납세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만 나라의 살림살이가 파탄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감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 중복 투자, 과잉 투자, 전시성 예산 낭비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선 현장에서부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모든 국민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마다 지부를 결성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전국적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세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납세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